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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시대개척!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일해저터널 개최
등록일:2021-10-14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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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새로운시대개척!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일해저터널>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개최 목적

1.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를 위한 단계적 기반구축

2. 한일해저터널추진을 위한 전문가초청 포럼을 통해 신경상국 최고지도자를 교육&지지자 확보

3. 한일해저터널 정책화 및 입법화의 과정으로서 핵심 아젠다 선별 및 보완

4. 신경상국 가정연합, UPF, WFWP, YSP 등 회원교육을 통한 활동강화

5.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16만 평화애원 교육 및 지지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각 현장과 온라인 유튜브로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사회자 나까가와 아끼오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새로운 시대개척! 한일유럽 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측 서의택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 일본측 미하라 미쯔히코 중의원, 유럽측 자크 마리옹 유럽UPF공동의장의 대표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의택 공동대표는 과거사에 얽매여 진전되지 않는 한일해저터널 실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극복하여 한일간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한일해저터널을 실현하자는 인사를, 미하라 미쯔히코 중의원은, ‘-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영-불 관계처럼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해 왔는데, 많이 어렵겠지만 각 자리에 있는 서로가 깊은 소통을 통해 평화구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자크 마리옹 유럽UPF공동의장은 국가 간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인 유럽공동체 이야기를 하며 브렉시트 등으로 변화하는 정치적 추세에도 불과하고 영불터널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며 평화를 이룩할 것을 믿으며 오늘의 웨비나를 통해 한일해저터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영제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은 내는 자 흥한다, 한일해저터널의 성사로 해양세력은 위로 올라가고 대륙세력은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을 간절히 희망하며 이 자리에서 그런 희망이 실현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다케다 료타 중의원, 미야우치 히데키 중의원의 축전을 소개하였습니다.

곧이어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평화구축을 주제로 강연1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의 양안문제, 한반도 남북간의 대립과 북미대립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미 대립의 원인은 북한은 미국의 이중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의 경제, 국제, 정치, 군사적인 부상으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에서 퇴보하는 미중경쟁의 상황에 놓여있으며, 분단이후 섬나라와 같이 고립되어있는 한국이 북한을 통로로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찬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지금까지 바다의 아시아에 속해 있었던 한국이 육지의 아시아의 측면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한반도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동북아 평화구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평화구축을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했을 때, 평화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수평적 협력의 시금석이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해한다. 알고보면 공통점이 많은 한일의 외교정책이며, 서로의 모순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보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동북아시아평화구축에 희망을 가져다 줄 분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유라시아에, 세계전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로 간에 수평적인 이웃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일본의 과제이고, 한국도 유라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이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해야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1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연1 후 한국측 한상규 폴리텍대학 학장이 강연1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한상규 폴리텍대학 학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 남북간의 대립, 북미 간의 대립,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강의해주었다. 한일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된다는 것에 대해 아주 공감한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한일이 평등해야되지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와 국민의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대북체재 완화가 종전선언으로 인해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에대해 일본 정부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고 논평과 함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로저 비커만 교수가 영불터널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터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강연2를 해주었습니다. ‘영불터널이 만들어지게 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설명한 후, 민간부분의 터널 4개의 제안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터널로 평가된 유로터널을 채택하여 1987년에 착공하고 1994년에 완공하였다. 사전에 해저터널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식적 사전 CBA 회사가 없었고, 접근성의 향상으로 링크에 더 가까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터널 건설 이후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니, 터널에서 약 120km떨어진 런던 등 주요 대도시 지역으로의 편익이 더 많이 유입되어 터널에 가까운 지역만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유럽 전지역에 걸쳐 접근성이 향상되어 그 혜택은 주변의 많은 국가가 누리게 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영향이다. 터널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당시의 다른 정치 전망을 반영하여 지역 정치인은 자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터널 효과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터널은 특별한 것이 아닌 유럽의 전반적 연결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브렉시트에 따른 영불터널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터널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으로 주요 인프라의 교통량 및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화 시에 더욱 복합화되며 채널 터널의 교훈은 대중적 요소도 있지만 민간 부문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정치적 의지는 필수적이지만 객관적 분석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과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강연2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연2 이후 일본측 키노시타 타케시 교수(도쿄대학, 나가사키 종합과학대 전총장)가 강연2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키노시타 타케시 교수는 “1년간 런던에서 생활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직 터널이 없어서 파리에서 런던까지 항공 또는 페리를 이용했었다. 터널이 생긴 후 다시 영국을 방문했을 때, 3시간 만에 프랑스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편했고 확실하게 국경이 없어졌다고 느꼈다. 로저 비크만 교수께서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주신점이 좋았고, -일을 생각했을 때,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는 배보다 더 편리한 철도, , 터널이 있다. 국가와 국가의 사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시간을 두고 반드시 국가간의 레벨에서 평화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시민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깊이 있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고 논평하였습니다.

 

이어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영불터널이 한일해저터널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3을 해주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질문 1.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일해저터널이 실현될 수 있는가? 2. 한일해저터널은 건설 후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3. 한일해저터널은 사업성이 있는가?를 영불해저터널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영불터널을 가능케 한 3대 요건으로 강력한 정치적 명분의 존재, 비전을 공유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존재, 경제적 불황과 대규모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기여도를 들었고, 이 사례가 한일해저터널에 주는 시사점은 1. 한일해저터널이 양국간의 갈등과 반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정치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가 필요 2.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자민족 우선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필수적 3. 한일 양국이 동시에 경제적 침체기에 직면하게 될 때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에 강력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영불터널건설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영불해저터널은 영국 및 EU 기업들의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 하였으며, 모든 EU 국가들이 해저터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터널에 인접한 국가들이 해저터널을 이용한 교역혜택을 크게 보고 있고, 교역뿐만아니라 영국과 EU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며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를 한일해저터널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한일해저터널은 저가 수송수단으로서의 강점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속성’, ‘안정성에 더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히 한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뛰어넘어 동북아지역의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특히 한일, 중일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불해저터널의 사업성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 간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영불터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일해저터널은 건설 초기의 경영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사업방식보다 공공+민간 협력방식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재무적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상으로 영불터널의 사례로 본 한일터널의 시사점을 강연하였습니다.




 


강연3 , 한국측 박준현 경북신문사장과 일본측 이시이요시타카 JR큐슈초대사장이 강연3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박준현 경북신문사장은 한일해저터널 실현가능성,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주어서 좋았으며 영불터널의 추진과정이 약 200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들으며 한일해저터널 건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일해저터널 실현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고, 이시이요시타카 JR큐슈초대사장은 강의를 잘 들었고, 3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첫 번째로 용어를 한일터널’, ‘일한터널이 아닌,‘아시아터널이라고 통일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일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를 잇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고속철도라는 것을 앞으로는 여객뿐만아니라 물류운송으로 경제적 효과를 더 활발히 할 것을 건의하고싶다. 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논평자인 한상규 교수의 질문에 미우라 교수는 실제로 독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방위비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협력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에서 이를 따라줄지 알 수 없지만 한반도 긴장 강화를 위해 평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경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민간뿐만아니라 공적자금이 뒷받침해줘야되는데,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전망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허재완 교수는 공사비 산정은 공사기법,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재 일본의 큐슈-한국 거제를 잇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 영불해저터널에 투입된 비용에 다섯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레일을 까는 것을 정부가 하고, 그 위의 상부시설, 운영시스템, 역사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시이요시타카 JR초대회장은 일본의 정책은 중국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터널을 말할 때 미국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미무라교수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일한터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동맹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EU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로저 비커먼 교수의 답변은, 유로터널은 유럽 전체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유럽 전반적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간단축에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단순히 영국과 프랑스만을 연결하는 터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두길 바란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중에는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투자하게 되었다. 결국 공공+민간이 전체를 생각하며 다같이 하나로 함께 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배 UPF영남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 군비경쟁, 영토와 역사 갈등 등 여러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영불터널의 사례를 보면서 한일해저터널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부산을 중심삼은 동남권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영불해저터널의 사례에 입각해볼 때, 경제적 측면만을 고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 정치적 효과를 확실히 봐야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생각하며 항구적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강연자, 논평자, 질의응답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사회자의 폐회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새로운시대개척!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일해저터널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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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새로운시대개척!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일해저터널>을 개최하였습니다.

 

한일유럽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 개최 목적

1. 한반도 평화서밋 승리를 위한 단계적 기반구축

2. 한일해저터널추진을 위한 전문가초청 포럼을 통해 신경상국 최고지도자를 교육&지지자 확보

3. 한일해저터널 정책화 및 입법화의 과정으로서 핵심 아젠다 선별 및 보완

4. 신경상국 가정연합, UPF, WFWP, YSP 등 회원교육을 통한 활동강화

5. 한일해저터널 추진을 위한 16만 평화애원 교육 및 지지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각 현장과 온라인 유튜브로 2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료되었습니다.

 

사회자 나까가와 아끼오 교수의 개회선언으로 새로운 시대개척! 한일유럽 지도자 3차 국제웨비나 ILC”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한국측 서의택 한일터널연구회 공동대표, 일본측 미하라 미쯔히코 중의원, 유럽측 자크 마리옹 유럽UPF공동의장의 대표인사가 있었습니다. 서의택 공동대표는 과거사에 얽매여 진전되지 않는 한일해저터널 실현의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극복하여 한일간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한일해저터널을 실현하자는 인사를, 미하라 미쯔히코 중의원은, ‘-일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영-불 관계처럼 터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아버지가 해 왔는데, 많이 어렵겠지만 각 자리에 있는 서로가 깊은 소통을 통해 평화구축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자크 마리옹 유럽UPF공동의장은 국가 간 경제적 번영을 공유하기 위한 모임인 유럽공동체 이야기를 하며 브렉시트 등으로 변화하는 정치적 추세에도 불과하고 영불터널로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하며 평화를 이룩할 것을 믿으며 오늘의 웨비나를 통해 한일해저터널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영제 국회의원의 축사가 있었습니다. 하영제 국회의원은 징기스칸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은 내는 자 흥한다, 한일해저터널의 성사로 해양세력은 위로 올라가고 대륙세력은 아래로 내려오는 통로가 되어 북한의 문이 열리는 그 날을 간절히 희망하며 이 자리에서 그런 희망이 실현되는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는 축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윤한홍 국회의원, 박완수 국회의원, 다케다 료타 중의원, 미야우치 히데키 중의원의 축전을 소개하였습니다.

곧이어 미무라 미츠히로 일본해경제연구소 연구주임이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평화구축을 주제로 강연1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현재 동북아시아의 정세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중국의 양안문제, 한반도 남북간의 대립과 북미대립이 일어나는 이유는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미 대립의 원인은 북한은 미국의 이중기준이 문제가 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는 현 상황을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지 문제를 제기하였고, 한국전쟁 이후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중국의 경제, 국제, 정치, 군사적인 부상으로 미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에서 퇴보하는 미중경쟁의 상황에 놓여있으며, 분단이후 섬나라와 같이 고립되어있는 한국이 북한을 통로로 한국이 유라시아대륙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데, 이것은 또 하나의 찬스라고 볼 수 있다. 이런측면에서 지금까지 바다의 아시아에 속해 있었던 한국이 육지의 아시아의 측면을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이러한 동북아시아의 정세와 한반도의 상황을 통해 어떻게 동북아 평화구축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평화구축을 위해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했을 때, 평화를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다.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수평적 협력의 시금석이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이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로 변화해한다. 알고보면 공통점이 많은 한일의 외교정책이며, 서로의 모순성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며 공통점을 보고 같이 앞으로 나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며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앞으로의 동북아시아평화구축에 희망을 가져다 줄 분기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한반도에 있는 여러 문제들은 유라시아에, 세계전체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서로 간에 수평적인 이웃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가 일본의 과제이고, 한국도 유라시아의 중심국으로서의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 양국이 이러한 중요한 시기임을 자각해야된다.’라는 내용으로 강연1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연1 후 한국측 한상규 폴리텍대학 학장이 강연1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한상규 폴리텍대학 학장은 중국과 대만의 양안문제, 남북간의 대립, 북미 간의 대립,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 폭넓게 강의해주었다. 한일관계가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나아가야된다는 것에 대해 아주 공감한다.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의 내면적인 모습에서 한일이 평등해야되지않는가 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정부와 국민의 정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그리고 대북체재 완화가 종전선언으로 인해 어떤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지? 이에대해 일본 정부나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고 논평과 함께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로저 비커만 교수가 영불터널이 유럽에 미치는 영향과 한일터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생각을 주제로 강연2를 해주었습니다. ‘영불터널이 만들어지게 된 지리적, 역사적, 정치적 배경을 설명한 후, 민간부분의 터널 4개의 제안 중 가장 위험도가 낮은 터널로 평가된 유로터널을 채택하여 1987년에 착공하고 1994년에 완공하였다. 사전에 해저터널의 경제적 영향을 예측한 것은 아주 흥미로운데,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공식적 사전 CBA 회사가 없었고, 접근성의 향상으로 링크에 더 가까운 지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터널 건설 이후 경제적 영향을 살펴보니, 터널에서 약 120km떨어진 런던 등 주요 대도시 지역으로의 편익이 더 많이 유입되어 터널에 가까운 지역만 그 경제적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결과가 나타났고, 유럽 전지역에 걸쳐 접근성이 향상되어 그 혜택은 주변의 많은 국가가 누리게 되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정치적 영향이다. 터널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당시의 다른 정치 전망을 반영하여 지역 정치인은 자국 정부의 이익을 위해 터널 효과를 활용하여 이득을 보았다. 이러한 것으로 보아 터널은 특별한 것이 아닌 유럽의 전반적 연결의 일부로 간주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브렉시트에 따른 영불터널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터널의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결론 및 시사점으로 주요 인프라의 교통량 및 영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국제화 시에 더욱 복합화되며 채널 터널의 교훈은 대중적 요소도 있지만 민간 부문으로 복잡하다. 그리고 정치적 의지는 필수적이지만 객관적 분석을 복잡하게 한다는 것과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지원과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함을 이야기하며 강연2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강연2 이후 일본측 키노시타 타케시 교수(도쿄대학, 나가사키 종합과학대 전총장)가 강연2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키노시타 타케시 교수는 “1년간 런던에서 생활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아직 터널이 없어서 파리에서 런던까지 항공 또는 페리를 이용했었다. 터널이 생긴 후 다시 영국을 방문했을 때, 3시간 만에 프랑스까지 갈 수 있었기 때문에 편했고 확실하게 국경이 없어졌다고 느꼈다. 로저 비크만 교수께서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주신점이 좋았고, -일을 생각했을 때, 배가 유일한 교통수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대는 배보다 더 편리한 철도, , 터널이 있다. 국가와 국가의 사이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질적으로 시간을 두고 반드시 국가간의 레벨에서 평화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시민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이해가 깊이 있기를 강하게 바라고 있다. ”고 논평하였습니다.

 

이어서 허재완 중앙대 교수가 영불터널이 한일해저터널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강연3을 해주었습니다. ‘한일해저터널 관련하여 제기되는 주요질문 1. 어떠한 요건이 충족될 때 한일해저터널이 실현될 수 있는가? 2. 한일해저터널은 건설 후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가? 3. 한일해저터널은 사업성이 있는가?를 영불해저터널의 사례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영불터널을 가능케 한 3대 요건으로 강력한 정치적 명분의 존재, 비전을 공유한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정치지도자의 존재, 경제적 불황과 대규모 건설투자의 높은 경제기여도를 들었고, 이 사례가 한일해저터널에 주는 시사점은 1. 한일해저터널이 양국간의 갈등과 반대를 극복하고 국민적, 정치적 공감대를 얻으려면 우선적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가시화가 필요 2. 동북아경제권에 대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자민족 우선주의적 사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치지도자의 등장이 필수적 3. 한일 양국이 동시에 경제적 침체기에 직면하게 될 때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통한 경제활성화 전략에 강력한 매력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였다.

두 번째로 영불터널건설로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 영불해저터널은 영국 및 EU 기업들의 기업경쟁력강화에 기여 하였으며, 모든 EU 국가들이 해저터널을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터널에 인접한 국가들이 해저터널을 이용한 교역혜택을 크게 보고 있고, 교역뿐만아니라 영국과 EU의 관광산업에도 크게 기여하며 경제적 효과를 얻고 있는데, 이를 한일해저터널과 연결해 생각한다면, 한일해저터널은 저가 수송수단으로서의 강점보다 기후변화, 자연재해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속성’, ‘안정성에 더 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단순히 한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뛰어넘어 동북아지역의 전체 발전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북아 국가간의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고 특히 한일, 중일간 인적문화적 교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불해저터널의 사업성은 충분한가?에 대한 질문에 국가 간 초대형 인프라 건설을 순수민간자본이 주도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재무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영불터널의 사례를 보았을 때, 한일해저터널은 건설 초기의 경영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해 순수민간자본에 의한 사업방식보다 공공+민간 협력방식이 더욱 현실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라고 재무적 교훈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상으로 영불터널의 사례로 본 한일터널의 시사점을 강연하였습니다.




 


강연3 , 한국측 박준현 경북신문사장과 일본측 이시이요시타카 JR큐슈초대사장이 강연3에 대한 논평을 하였습니다.

박준현 경북신문사장은 한일해저터널 실현가능성,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 본인이 궁금했던 내용을 이야기해주어서 좋았으며 영불터널의 추진과정이 약 200년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들으며 한일해저터널 건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지속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한일해저터널 실현을 위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앞으로 정치인들이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논평하였고, 이시이요시타카 JR큐슈초대사장은 강의를 잘 들었고, 3가지 제안을 하고 싶다라며, 첫 번째로 용어를 한일터널’, ‘일한터널이 아닌,‘아시아터널이라고 통일시키면 어떨까? 그리고 일본에서 베이징까지 고속철도를 잇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한다. 고속철도라는 것을 앞으로는 여객뿐만아니라 물류운송으로 경제적 효과를 더 활발히 할 것을 건의하고싶다. 라고 논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논평자인 한상규 교수의 질문에 미우라 교수는 실제로 독도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실현되고 있지는 않다. 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 방위비를 늘린다고 하는데, 일본은 한국을 적국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고 협력파트너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적으로 생각한다고 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종전에 대해서는 실제로 북한에서 이를 따라줄지 알 수 없지만 한반도 긴장 강화를 위해 평가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김태경 교수는 한일해저터널 건설을 위해 민간뿐만아니라 공적자금이 뒷받침해줘야되는데, 이런 비율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규모는 어떻게 될 것인가로 전망하는지 등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허재완 교수는 공사비 산정은 공사기법,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현재 일본의 큐슈-한국 거제를 잇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최소 영불해저터널에 투입된 비용에 다섯배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인 레일을 까는 것을 정부가 하고, 그 위의 상부시설, 운영시스템, 역사는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시이요시타카 JR초대회장은 일본의 정책은 중국을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한일터널을 말할 때 미국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해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했습니다. 이에 미무라교수는 미국이라는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는 일한터널을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며, 동맹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호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EU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로저 비커먼 교수의 답변은, 유로터널은 유럽 전체에 비하면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유럽 전반적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시간단축에 중요한 일이다. 때문에 단순히 영국과 프랑스만을 연결하는 터널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해두길 바란다.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나중에는 공공기관에서도 함께 투자하게 되었다. 결국 공공+민간이 전체를 생각하며 다같이 하나로 함께 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배 UPF영남회장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 군비경쟁, 영토와 역사 갈등 등 여러가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영불터널의 사례를 보면서 한일해저터널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고,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희망을 느꼈다. 부산을 중심삼은 동남권의 국토균형개발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영불해저터널의 사례에 입각해볼 때, 경제적 측면만을 고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국제 정치적 효과를 확실히 봐야된다. 동북아 평화공동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생각하며 항구적인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앞으로 이러한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모든 강연자, 논평자, 질의응답자에게 감사를 드리며 마무리 발언을 마치고 사회자의 폐회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였습니다.